문서번호	솜리문화예솔회관-
등록일자	2014. .
보고일자	2014. .
공개여부	공 개

◎☆ 담당자	담당	과장	국장	부시장	시 장
				전결
협 조	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

심사필	2014년 월 일
	심사필 일련번호 : 호
	담당자 :

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솜리문화예술화관

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	2 0 14. 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전 략 산 업 국 장

1. 개정이유

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,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규정 삭제(안 제6조)

나. 사용료 반환 규정 완화(안 제13조)

-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”를

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”로

개정

다. 특별한 설비 설치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 및 원상복구 규정삭제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4.6.30. ~ 7.21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의제3호중 “7일”을 “3일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폐기물처리비용 예치)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예치금으로 익산시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사용당일 보관하게 할 수있다.	〈삭 제〉
제13조(사용료 반환)납부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 1.~ 2.(생 략) 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 사용 7일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: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	제13조(사용료 반환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~ 2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4조(사용자의 설비 등)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익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.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	〈삭 제〉